일본은 1999년부터 고강도 규제…한국은 2014년 시작
중소형 오토바이 규제 구멍 숭숭…'사각지대'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륜차(오토바이) 배출가스에 대한 당국의 잣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자동차보다 5~10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뿜어내는 오토바이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몸집 작으니 오염물질 배출도 적다?
오토바이는 네 바퀴로 움직이는 일반 자동차보다 덩치가 작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모델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소형이 보편화된 상황. 다만 오토바이가 만들어내는 배출가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동차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3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CO)는 전체 도로이용오염원의 34%나 차지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 역시 23%로 상당한 수준이다. 자동차공해연구소는 이미 2004년 50cc 미만 오토바이의 CO 배출량이 1500cc급 중형승용차의 6배, 탄화수소는 26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오토바이 보급이 예전부터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이륜차 배출가스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왔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배출가스량은 오토바이보다 많지만 같은 연식, 같은 노후화를 가정했을 때 엔진 구조상 오토바이 쪽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오토바이 특유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소형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료 외에 엔진오일을 같이 연소시켜 구동되므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일반 자동차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부도 늦게나마 대책을 내놨다. 2014년부터 대형 오토바이(260cc 이상)에 대해 배출가스검사를 시작했다. 검사주기는 2년이다. 2009년 이후 생산된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전체 배출가스 중 CO 비율은 3.0% 이하, 탄화수소는 1000ppm 이하여야 합격이다.
1999년 생산된 오토바이부터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한 일본에선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가 검사 대상이다. 2006년 규제 기준이 한차례 강화돼 CO 합격 비율이 2.0% 이하로 엄격해졌다. 2016년부터는 모든 오토바이의 CO 배출 비율을 1.14%까지 낮췄다. 일본 환경성은 당장 내년부터 오토바이 CO 배출 합격기준을 1.0%로 더 상향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CO 배출량 합격기준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올라가는 셈이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전체 오토바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cc 이상 중소형 오토바이는 검사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차량 대수는 2320만대이며, 이륜차는 230만여대로 약 10%다. 이 가운데 대형 오토바이는 불과 2.5%다. 즉, 나머지 절대다수는 중소형 오토바이이며, 이들에 대한 배출가스검사는 지난해부터 겨우 마련됐다.
◆뒤늦은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여전한 헛점
늦게나마 중소형 오토바이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이 이뤄지게 됐지만, 기준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 방침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중소형 오토바이가 검사대상인 데다, 신차 검사기준에 따라 3년 뒤인 2021년에야 첫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 상암검사소 관계자는 "정부의 확장된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 생산된 모델은 2021년 첫 검사를 받게 된다"며 "다만 그 이전에 생산된 260cc 이하 오토바이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의 사각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1월 이전 생산된 오토바이들 중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노후 모델이 상당히 많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든 4행정 모델이라도 노후화나 불법개조 등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배출가스 정비 관계자는 "2018년 생산 모델을 기준으로 3년 뒤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 2014년 이후 시행돼온 검사 역시 260cc 이상만 해당돼 사실상 규제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은 배출가스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차수순을 밟는데, 오토바이는 그런 절차 자체가 없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탄다"며 "일반 차량보다 노후화가 심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