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우주 기반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일과 겹쳐 발표 시점이 미묘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연설에서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기로 적의 미사일을 신속히 탐지하는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설에 앞서 배포된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은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더 빨리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우주에 센서와 요격기를 설치한다는 구상으로, 로이터 통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구상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가능성을 연구 중인 단계로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진전을 위해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하는 것이 공교롭다고 해석했다.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김영철 부위원장 면담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미국의 현대화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과시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고서에서 북한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당국자는 북한이 언급되기는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미국이 보유한 핵 무기고가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핵보유국에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란 계산이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들 국가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과 같이 군사력이 제한적인 적군의 공격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러시아는 이번 보고서 또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은 16일 발표한 ‘중국의 국방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기 일보 직전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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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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