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발개위, 연이은 대형 SOC 사업 허가발표, 경기 부양 신호탄?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4:35

새해부터 대형 SOC 사업 승인 발표 줄이어
빠른 재정투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연이어 승인하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매체 텅쉰왕(騰訊網)에 따르면 중국의 거시 경제 기획 부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멍구(內蒙古)와 장쑤(江蘇), 산시(陜西)의 공항 신·증축 사업 건을 승인했다. 총 사업 규모는 700억 위안(약 11조 6095억 원)에 달한다.

전날(14일) 발표된 충칭(重慶)시 펑수이(彭水)현의 창후(長湖)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이어 나온 대형 SOC 사업 계획이다. 

네이멍구에 건설 예정인 후허하오터 신공항 [사진=바이두]

각 공항별로 살펴보면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신공항의 경우 건설비용은 223억 7000만 위안(약 3조 7118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7억 6000만 위안(약 1260억 9160만 원), 민항(民航)발전기금 22억 3000만 위안(약 3700억 4620만 원), 나머지 금액을 네이멍구 자치구와 후허하오터시 인민 정부가 반씩 조달하게 된다. 자본금 이외 투자분은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에서 6억 달러(약 6738억 원)를 지원받아 이뤄질 전망이다.

산시의 시안 셴양 공항(西安鹹陽機場)의 3단계 확장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용은 471억 4000만 위안(약 7조 8228억 원)으로 공항 건설 443억 2000만 위안(약 7조 3535억 원)을 발개위와 민항국, 산시성 인민 정부와 시안시 정부, 셴양시가 균등 분하여 투자하기로 했다.

공항 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18억 7000만 위안(약 3102억 8910만 원)은 민항 발전기금으로, 급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9억 5000만 위안(약 1576억 3350만 원)은 중국 항공 유료(航空油料) 주식회사가 투자할 예정이다.

장쑤의 롄윈강(連雲港) 공항의 경우 사업비용 23억 1300만 위안(약 3837억 7296만원) 중 공항건설비용 22억 7100만 위안(약 3768억 9516만 원) 가운데 민항 발전기금이 5억 2000만 위안(약 862억 8360만 원), 장쑤성 인민 정부가 5억 2000만 위안(약 862억 836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롄윈강 시 정부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이어주는 철도 사업이 승인되었다 [사진=바이두]

공항뿐만이 아니다. 발개위는 올해 들어 이미 2개의 철도사업을 승인했다.

1월 2일에는 사업 규모 2180억 위안(약 36조 659억 원) 규모의 장쑤(江蘇)성과 안후이(安徽)성 이어주는 철도사업을, 1월 4일에는 총 사업 규모 1469억 위안(약 24조 3031억 원)에 달하는 우한(武漢)시 4단계 지하철 및 도시철도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대형 토목공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부동산과 더불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원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빨리 지방채무 쿼터를 발표해 시장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바이두]

올해 초 국무원은 통상 3월 전국 인민대회에서 발표되는 지방정부 채무 쿼터를 1월 2일에 조기 승인해 시장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채 5800억 위안(약 96조 538억 원), 특수채 8100억 위안(약 134조 원) 총합 1조 3900억 위안(약 230조 867억 원) 규모였다.

이 덕분에 지방정부는 조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예년보다 빠른 예산집행이 가능해져 공항, 항만, 도로 등의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