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는 등 일단 한반도에 중대 위협은 나타나지 않아 외교적 해법이 당장은 통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같은 교착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플랜B(실용적 대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각)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외교적 실패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나 실제 비핵화가 빠진 위장 평화라는 불안은 줄지 않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반드시 동맹을 강화에 북한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소장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단 가공할만한 (북한의) 핵 위협은 줄었지만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는 여전히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그사이 단단했던 한미 동맹만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태고 남북이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합의한 상황인 데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논의는 교착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칫하다간 북한이 한미 동맹을 우습게 여겨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한미 관계자들은 반드시 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당장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소장은 이를 위해 미국이 반드시 택해야 할 전략적 접근 노선이 있다면서, 첫째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이 견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감당하는 수년 짜리 특별 조치 합의를 새로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하며,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도 이 내용이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하면서 조정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조정된 제재란 한국이 남북 간 철도 프로젝트 허용,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시작됐을 때 이용하도록 하는 김 위원장 명의의 에스크로 계정 개설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했을 때 한미 관계자들은 향후 동맹의 존재 이유나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크로닌 소장은 강조했다. 다만 2차 정상회담이 비생산적으로 끝난다면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을 압박해 더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