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1일 ‘2019 국방중기계획’ 발표
北 위협 대응 ‘3축 체계’→잠재적 위협 대응 ‘핵‧WMD 대응 체계’ 변경
새로운 개념 설명서 ‘북한’ 빼기로…‘北 눈치 보기’ 논란 제기
軍, 논란 부인…“北 위협 소멸 이후까지 상정한 포괄적 개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폐기하고 이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작전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기존 용어 의미에서 ‘북한’을 빼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국방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는 “(핵‧WMD 대응 체계‘는) 기존의 3축 체계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 뿐 (기존 개념과)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라 상반된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1일 ‘2019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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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당국자는 “이번에 (‘3축 체계’에서 ‘핵‧WMD 위협 대응’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존 3축 체계’에서 적용범위를 확장했다는 것”이라며 “기존 3축 체계는 북한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위협의 주체로 특정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잠재적인 위협까지 대상으로 해서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방개혁 2.0’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3축 체계 개념 변화는 ‘능력발전 체계’에 관한 것이고 이와 함께 ‘작전수행 체계’도 발전된다”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발전된 작전수행 체계란 탐지, 결심, 방어, 격퇴로 설명되는 이른바 ‘4D 체계’를 의미한다.
당국자는 “4D 개념으로의 작전수행 체계 발전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미국 측과 논의 하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기존의 3축 체계보다 확장되고 세분화된 군사력 건설‧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핵‧WMD 대응 체계’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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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취재진은 당국자에게 “아직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비핵화가 된 것은 아닌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축 체계 개념에서 ‘북한’을 안 쓴다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용어를 바꾼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자는 “오해가 있는 말씀”이라며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더라도 (미래에) 이 전력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