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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수사 착수부터 양승태 소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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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년 6월 수사 개시…7개월 만에 양승태 소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수사 착수부터 양승태 소환까지

 

▲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 조사결과 발표…朴청와대 재판개입 의혹 문건 등 공개

▲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조사시 협조할 것"

▲ 6월 18일 검찰, '사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 6월 26일 대법, 핵심 관련자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거부…"이미 '디가우징' 처리"

▲ 7월 20일 대법, '사법농단' 판사 13명 대상 법관징계위원회 개최

▲ 7월 21일 검찰, 강제수사 전환…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 법원,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 핵심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요청

▲ 7월 25일 검찰, 임종헌 사무실 압수수색…문건 USB 확보

▲ 7월 31일 대법, 미공개 문건 196개 공개…법관 사찰 문건 등

▲ 8월 2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법원행정처 등 영장은 기각

▲ 8월 14일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朴지시로 강제징용 판결 지연 요구"

▲ 8월 30일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고영한·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5일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재판 관련 기밀 문건 발견

▲ 9월 6일 검찰, 첫 대법원 압수수색…공보관실 운영지원비로 비자금 조성 확인 / 법원, 유해용 추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대법에 고발 의뢰 공문 발송

▲ 9월 18일 검찰, 유해용에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하드디스크 몰래 폐기'

▲ 9월 20일 법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안돼"

▲ 9월 30일 검찰,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USB 확보

▲ 10월 15일 검찰,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께 죄송"

▲ 10월 23일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 10월 27일 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 11월 6일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 확보

▲ 11월 14일 검찰, 임종헌 구속기소…공소장 242쪽·30개 혐의 적용

▲ 11월 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조사…"최선 다해 사심없이 일했다"

▲ 11월 23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국민들·후배법관들에 죄송"

▲ 11월 30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차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확보

▲ 12월 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 12월 6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9일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 2019년 1월 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통보

▲ 1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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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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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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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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