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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추 잡겠다는 최저임금 개편...노사 샅바싸움서 승패 갈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6:45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구간설정위 위원 구성, 노사 추천으로 채워질 전망
불필요한 최저임금 논쟁 반복될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역사 30년만에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온 소모적 논쟁들을 불식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 단일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지금껏 최저임금위 논의가 노·사 최초안을 중심으로 시작돼, 노·사 교섭 시작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심의(2016년 적용)에서 사측은 동결, 노동계는 79.2% 인상을 주장하며 극심한 격차를 나타냈고, 이후 논쟁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겪었다. 

노·사 양측의 균형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관련 업계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구간설정위 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해 또 한번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을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 새롭게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기존 최저임금위 노·사·정 위원들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언뜻보면 노·사간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구간설정위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폭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더욱이 기존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 참여인원이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27명인데 반해, 구간설정위는 1/3인 9명에 그쳐 소수 의견에 의해 최저임금 구간이 설정될 수 있다는 위험도 뒤따른다.

구간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3명의 의원들만 찬성해도 최저임금 구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초안에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원 선정방식으로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은 현재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자칫하면 최저임금 의사결정이 두번씩 이뤄지는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단기간에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역할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을 두번하는 불필요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1·2안 복수로 제시된 구간설정위 대안도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안은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노·사간 추천 위원들을 배제시키는 양상으로 흘러 정부 추천위원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또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은,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 추천 방식과 차이가 없다. 결국엔 지금처럼 노·사 위원들이 대립각을 형성하고 정부 추천 위원들이 조율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노동 전문가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최소화하고 실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들의 상황을 고려한 독립된 연구위원회 형식으로 끌고 나가야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최종안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논란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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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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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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