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균형추 잡겠다는 최저임금 개편...노사 샅바싸움서 승패 갈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6:45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구간설정위 위원 구성, 노사 추천으로 채워질 전망
불필요한 최저임금 논쟁 반복될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역사 30년만에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온 소모적 논쟁들을 불식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 단일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지금껏 최저임금위 논의가 노·사 최초안을 중심으로 시작돼, 노·사 교섭 시작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심의(2016년 적용)에서 사측은 동결, 노동계는 79.2% 인상을 주장하며 극심한 격차를 나타냈고, 이후 논쟁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겪었다. 

노·사 양측의 균형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관련 업계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구간설정위 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해 또 한번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을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 새롭게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기존 최저임금위 노·사·정 위원들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언뜻보면 노·사간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구간설정위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폭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더욱이 기존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 참여인원이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27명인데 반해, 구간설정위는 1/3인 9명에 그쳐 소수 의견에 의해 최저임금 구간이 설정될 수 있다는 위험도 뒤따른다.

구간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3명의 의원들만 찬성해도 최저임금 구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초안에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원 선정방식으로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은 현재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자칫하면 최저임금 의사결정이 두번씩 이뤄지는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단기간에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역할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을 두번하는 불필요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1·2안 복수로 제시된 구간설정위 대안도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안은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노·사간 추천 위원들을 배제시키는 양상으로 흘러 정부 추천위원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또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은,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 추천 방식과 차이가 없다. 결국엔 지금처럼 노·사 위원들이 대립각을 형성하고 정부 추천 위원들이 조율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노동 전문가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최소화하고 실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들의 상황을 고려한 독립된 연구위원회 형식으로 끌고 나가야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최종안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논란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