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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맞설 자는 펠로시뿐'…예산안·탄핵·北비핵화협상 등 충돌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7:3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개원한 제116회 미국 연방의회에서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하원 전 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하원에서 민주당은 트럼프의 50억달러 국경장벽 요구를 뺀 '패키지 예산안'을 가결시켰고, 현직 대통령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강한 이견 제기 가능성마저 추가되는 양상이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개원 직후 공화당으로부터 넘겨받은 의사봉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9.1.3.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3일 개원 직후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펠로시는 지난 2011년에 하원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번에 지지를 얻어 복귀에 성공했다.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에서 부통령 다음 세 번쨰로 가장 힘있는 직위다. 현재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열 1~15위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목소리를 가장 권위있게 낼 수 있는 인물 또한 펠로시 뿐이다. 펠로시를 필두로 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파열음은 개원 첫날부터 시끄럽다. 

◆ '셧다운 장기화 조짐' 국경장벽 놓고 양보없는 2人

펠로시 의장은 개원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트럼프가 요구하는 50억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자금을 예산에 반영할 의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니다. 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다"고 단언해 트럼프 대통령과 타협할 마음이 없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민주당과 '딜(거래)'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허용하는 대가로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구제안을 받아내는 것이 거래 내용이다. 펠로시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장벽 예산 문제는 타협 사항이 아니란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며 스스로 장기화를 예견했을 만큼, 국경장벽 건설 자금은 꼭 받아내겠단 심산이다. 

이날 하원에서 '패키지 지출법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리 만무하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식해 상원은 "하원이 승인한 법안 통과를 위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패키지 예산안'은 두 개의 다른 예산안을 하나로 묶은 예산안으로, 하나는 지난달 22일 0시 셧다운 이래 업무가 중단된 8개 부처에 9월 30일까지 기존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셧다운으로 업무가 중단된 부처로는 농무부, 내무부, 교통부, 상무부와 법무부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경 보안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에 2월 8일까지 예산을 제공하고, 국경펜스와 국경 보안 장비에 각각 13억달러, 3억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요구한 50억달러는 쏙 빠져 있다. 

펠로시를 주도로 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트럼프 탄핵' 배제하지 않겠다는 펠로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하지도, 그렇다고 아예 안 할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말을 남겼다. 그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탄핵 시도는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기피해서도 안된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제기할 힘이 생겼다. 그러나 상원에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게 될 때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도 재검토

민주당의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청문회에 불러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 등을 따질 것이라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 협상과 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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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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