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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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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지않아 金 만날 것...비핵화 서두르지는 않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유치원 3법 처리 언급
PK민심 풍향계… 여야 ‘4·3 보궐선거’ 혈투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의 당사자이지요. 김 수사관 측은 “검찰에서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출석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과 물고 물리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 수사관이 검찰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제 여론이나 정치적 공방에서 검찰수사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수사관 한 명으로 인해 촉발된 정권의 비리 의혹이 이렇게까지 확대될지는 예상 밖입니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민간인 사찰의 강도가 세졌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있구요. 여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무원 감찰 별건조사 의혹까지 줄줄이 터트린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린다는 분위기입니다. 김 수사관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조국 수석과 박형철 비서관이 국회·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이번 스토리가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단의 땅' 용산미군기지가 114년 만에 열리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교통부가 오늘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보는 '2019년도 용산기지 버스투어' 첫 회 신청을 받습니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기지 내 장소를 둘러보며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행사이지요.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이달부터 3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머지않아 金 만날 것...비핵화 서두르지는 않겠다"...속도 조절 시사/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머지않은 시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전문가 진단] 트럼프 테이블에 세가지 선택지 있다...①형식적 회담 개최 ②北 요구 수용 ③회담 연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나도 그를 만나고 싶다”며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북미 정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나, 빅딜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

'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오늘 첫 검찰 조사/연합뉴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기업 부담 핵폭탄급인데 규제 완화는 수류탄급”/동아일보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6·25참전 英전쟁영웅 스피크먼, 유언대로 한국땅에 눕는다/연합뉴스
6·25전쟁 때 중국군(중공군)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육박전을 벌여 전쟁영웅으로 불렸던 영국군 참전용사 고(故) 윌리엄(빌) 스피크먼이 부산 유엔공원에서 영면한다.

KAI, 印尼로부터 KFX 분담금 1320억원 받아..사업 '청신호'/파이낸셜뉴스
KAI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개발 분담금 1320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기를 맞았던 KAI의 KFX 개발 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심층분석]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딜레마..."실제 가동 않고 재개 준비만"/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언급했지만, 두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북측이 우리 정부에 두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

野 "특감반 의혹 국조"… 與 "이제 미련 버려라"/조선일보
여야(與野)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관련 상임위 소집도 추진하고 있다.

與 내부 ‘조국 출마론’ 꿈틀/동아일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에 대한 여당 내 평가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조국을 다시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이전까지 조 수석은 민주당 내에서 언제든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돌발 변수로 평가받아 왔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조 수석을 출마시켜야 한다는 때 이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유치원 3법 처리 언급할 듯/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현안 및 민생 입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19년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2019년 화두로 평화·경제·새로운 100년 등을 꼽았다. 

“국회의원 늘리지 말라” 76%…연동형 비례제는 찬성 44% 반대 37%/중앙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연말 지도부 단식을 강행하면서 불씨를 살려낸 정치개혁 이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약속을 얻어낸 상태다. 하지만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고 여론에는 민감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3.9%로 반대(36.6%)보다 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의사층(매우 찬성 또는 반대)의 비율은 다른 양상이었다. ‘매우 찬성’은 9.8%지만 ‘매우 반대’는 14.4%였다.

‘우향우 본색’ 한국당 당권주자들, 너도 나도 ‘TK 구애’ /경향신문
‘당권의 해’를 맞은 자유한국당 내에 ‘우향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보수표 결집을 위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데다, 나경원 원내지도부도 현안 강경 대응으로 취임 초 ‘기선 잡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한 만큼 예비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PK민심 풍향계… 여야 ‘4·3 보궐선거’ 혈투 예고/서울신문
여야가 기해년(己亥年) 새해 시작과 함께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까지 4·3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지난해 7월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과 지난해 12월 27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 등 2곳이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 모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부산·경남(PK) 지역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역 국회의원 14명의 재판 속도와 결과에 따라 보궐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형이 확정돼야 해 추가 지역은 1~2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이순자 일제 규탄…한국당만 침묵/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씨가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의 유혈진압의 진상을 밝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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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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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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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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