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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10대 키워드로 내다본 2019 기해년 중국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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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세계 경제 비중과 함께 대외적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이나 기해년(己亥年) 새해 G2 중국에서 일어날 행사와 이벤트에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3월에는 국회격인 양회를 열어 성장 목표 및 재정 통화정책을 비롯, 올해 경제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풍요로운 샤오캉 사회 진입(2020년)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한 해를 맞았다. 스마트 신 기술분야에서는 올해 5G 시범 상용화에 나서는 것을 비롯 기술굴기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바이두]

◆ 1월 1일부터 각종 새 정책 제도 시행

새해 벽두부터 각종 새 정책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 전자상거래법, 토양예방방지법 등이다. 신 전자상거래법으로 기존에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대리구매상, 웨이상(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상품 판매자) 등이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토양예방방지법에서는 기존 법안을 보완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에 대해 책임 규명을 좀더 명확히 했다. 

◆ 제4차 전국 경제센서스 실시

4차 전국 경제센서스(경제 총조사)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경제센서스는 2004년 처음 실시된 이후 중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경제 센서스는 제2차ㆍ3차 산업의 산업 규모와 발전 구조 및 현황과 각 기업의 발전 상황 및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번 경제센서스는 중국 경제가 고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든 만큼 이번 조사의 의미는 남다르다.

◆ '경제 운영의 방향타' 양회 개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는 3월 3일에 개최되며, 이틀 후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정협은 최고 국정자문기구에 해당하며, 전인대는 국회에 해당하는 회의로 정부(국무원)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정협에서 토론 등을 거쳐 건의된 안건을 실제 입법화한다.

특히 전인대에서 2019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예산 규모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뜨겁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중국은 올 4월 제2회 일대일로(壹帶壹路·육·해상 신실크로드) 국제 협력포럼 정상포럼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중대한 홈그라운드 외교 행사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음을 외부에 알리는 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로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가 일부 국가에서 공사 지연, 부채 증대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5·4 운동 100주년

2019년 올해는 중국 5·4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이 운동은 중국 베이징 청년들이 일으킨 반일(反日) 애국운동이자 반제국, 반봉건주의 운동이다. 

중국 5·4 운동에서 언급된 애국, 진보, 민주, 과학 4가지 정신은 20세기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창당, 공화국 성립, 개혁개방은 5·4운동 이래 3대 역사적 사건”이라며 5·4운동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또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이날 천안문 성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중국 인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삼고, 중국 역사의 새 시작을 알렸다.

지난 70년간 중국은 궁핍한 국가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9차 중국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언급하며,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혔다.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신(新)발전이념을 통해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이 이룬 성과를 중국 인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 5G 상용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올 상반기 5G 시범 상용화에 돌입하고, 2020년까지 5G를 정식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2월 중국 3대 이통사는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전국적 5G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사용을 허가받은 바 있다.

한편,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이번 상반기에 5G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세계 최대 신공항 ‘다싱국제공항’ 개장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싱(大興) 국제공항이 오는 6월 30일 준공하고,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공항은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과 베이징 난위안(南苑) 국제공항의 적체 해소를 위해 지어졌다.

이번에 완공되는 다싱 국제공항은 1기로 총 면적은 143만㎡이며, 연간 여객 수송량은 45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2기 공정까지 끝마치면 연간 여객 수송량은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건립에 총 800억 위안(약 1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 ‘창어 5호’ 발사

중국은 창어 5호를 발사해 달 착륙 후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탐사선 ‘창어 4호’를 쏘아올린 바 있다. 창어 4호는 30일 오전 달을 15~100㎞ 거리를 두고 도는 착륙 준비궤도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3일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해 탐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의 뒷면에 인간이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데 있다.

◆ 마카오 반환 20주년

또 2019년은 마카오가 중국 품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되는 해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 된 이후 마카오는 중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 중국 당국이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 大灣區) 건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의 ‘강주아오 대교’가 작년 정식 개통함에 따라 마카오의 역할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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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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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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