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유감...위헌청구·단체행동 나설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7:34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집단 항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통과로 인해 그동안 시행령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1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또한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위헌심사 청구와 단체 행동 등 이번 일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입법·사법부를 경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국회 또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