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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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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운영위, 임종석·조국 현안보고 출석
문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오찬 "조국 출석은 정치공세"
기재부, 전 사무관 폭로 2건 모두 "사실과 달라"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마지막날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만에 국회에 온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청와대의 메시지처럼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오전 내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파상 공세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인 출석 문제와 모두발언을 두고 본질의는 개의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한국당의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논란 많았던 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균법 처리와 운영위 개의를 연계시킨 야당의 요구에 응했지만, 내심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에 이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도 연말 정국을 흔드는 뇌관이 됐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의혹 제기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두 사안 모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5.9%로 '최저치'...5월 77%에서 30%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유권자 2011명에 물은 결과, 올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45.9%(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靑 '폭로' 대응 수위 '낮췄다'…신재민 건은 기재부 단일창구로/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잇따른 폭로에 대응하는 수위의 격을 떨어뜨렸다. 청와대가 일일이 '6급 전직 사무관'의 폭로에 무겁게 대응하면서 도리어 사안을 파문 수준으로 크게 키웠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대응 전략 수정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돌출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대응은 앞으로 기재부가 주관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피중인 조현천 연금 차단..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
범죄 수사대상이지만 해외로 도피해 자취를 감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없도록 군 당국이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깎인다.

트럼프도 김정은 연하장 받았을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외교'를 재가동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관계가 고비에 빠질 때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난국을 돌파해왔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28일께 친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통일부 "北신년사에 평화·번영 위한 실천적 문제 담길 듯"/ 뉴스1
통일부는 31일 북한의 2019년 신년사와 관련해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문제 이런 방향에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언컨대 민간사찰 없다"..조국, 野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시종 단호한 태도로 임했다.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했다.

나경원 "문재인 정부 한 해는 도탄지고(塗炭之苦)"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정부의 올 한해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사자성어는 '도탄지고(塗炭之苦)'"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마지막 날,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생각해봤다. 경제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지고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파렴치한 범법자 때문에 운영위 왜 여는지 이해안돼"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 "파렴치한 개인적 범법자로 인해 (운영위를) 왜 여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기왕 열리는 만큼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석 "김태우, 일탈행위 저질러 매단계 엄중경고 했었다"/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임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라는 것. 더불어 김태우 수사관이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는 꾸준히 시정명령을 했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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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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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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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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