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 아예 사라졌다”며 "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최선의 가정’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0일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초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었다”며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사대비태세에 재앙을 초래하는 얼마나 잘못된 ‘이적성 합의’인지에 대한 수많은 지적들은 모조리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항공 정찰능력 무력화로 우리 군이 잃어버린 눈을 무엇으로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 국방부의 눈은 오로지 김정은과의 잘못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대통령비서실의 하명만을 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작업은 안보 관점이 아닌 정권 일정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는 20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실시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한다. 정치일정·선거일정에 맞춰 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라는 억지 미션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최악의 남북 군사합의 앞에서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군 수뇌부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고뇌와 용기는 사라지고 정치적 걱정만이 남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반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은 아예 보고에서 사라져버렸다.”며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전력 강화는 행방불명이 되고,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되고 취소되고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군이 왜 존재하는가? 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최선의 가정’을 꿈꾸고 있다. 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더 이상 연합군이 아니다. 평화를 만들겠다며 적 앞에서 스스로 전력증강을 포기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군대는 더 이상 어떠한 평화도 지킬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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