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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토지보상금..부동산 시장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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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과 수도권 풀리는 토지보상금 추정액 14조원 규모
주변 땅값 및 간접적 집값 상승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나 매수 문의는 잠잠해졌지만 토지보상 받은 주민들의 투자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대출을 안받아도 되니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수월한거죠"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한 컨설팅 전문가(PB)의 말이다.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3년내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액이 풀릴 전망이다. 당장 내년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2조원으로 추정된다. 9년만에 가장 큰 액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풀리는 토지보상금 추정액은 14조원 규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한해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 쏟아지면서 수도권 및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금 대부분은 주변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땅값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전국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0조4523억원 규모다.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1조5000억원)은 제외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내년 수도권에서 전체 중 71.3%에 해당하는 14조5775억원이 풀린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행된 토지보상금은 6조원 가량으로 두배가 넘는 수치다.

광명하안지구 주변 공공택지 조성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당장 내년 경기도 과천 주암지구(92만9080㎡)가 지구 지정 3년 만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광명 시흥 첨단R&D단지(49만3745㎡)도 내년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 광명 시흥 일반산업단지(97만4792㎡)와 광명 유통단지(29만9064㎡)는 내년 12월부터 각각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내년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

토지 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 주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주변 땅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길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서슬퍼런 부동산규제에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이 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판교, 동탄 2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 이후 보상금이 근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되는 이유다.

실제 전국 땅값은 큰폭 상승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006년(5.62%)이후 최대 오름폭인 4.23% 올랐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올해 전국 땅값이 뛴 것은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남북이슈 등에 따른 것"이라며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아무래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보니 다시 토지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신도시 및 공공택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보상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금 여파를 막기 위해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거나 채권 보상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확인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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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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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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