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내년 북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관한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당분간 북한과 미국 누구도 대화 국면을 박차고 나갈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양측 모두 현 대화국면이 지난 2017년보다 낫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다.

IFANS가 27일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에 대화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선 북·미 양국 지도자는 그들의 정세 인식과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2017년 위기 정국에 비해 2018년 대화 정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정책과 대화 정국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북한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북한이 현 대화 정국에서 뛰쳐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 정국의 생성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적 접근, 즉 ‘톱다운(top-down, 하향식)’ 접근이 주효했는데, 2019년에도 그런 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요구하는 규범적 접근법을 버리고, 관계 개선,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는 거래적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보고서는 "북한이 조기에 일체의 핵능력(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 발사체 등)을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한 강한 선험적·경험적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신고를 하게 되면, 은닉·부실신고·미신고 등의 비난, 핵무기 폐기 요구, 즉각적인 사찰 요구 등에 시달리고, 대화 국면도 파탄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독자적 핵 폐기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주동적 비핵화'라는 명목 하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폐쇄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주동적 비핵화'란 북·미 관계개선과 신뢰 구축에 맞춰 단계적·자발적으로 핵 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9년에도 계속하여 종전선언, 관계 개선, 제재 완화 등 소위 ‘상응 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선 비핵화를 계속 요구한다면 북·미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9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자 회담을 넘어 다자 무대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2019년 예정된 평양 북·중 정상회담,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활동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한국에서 열릴 2019 한·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특별정상회의에 참여할지 여부도 큰 관심거리"라며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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