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천수만 일대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소규모 체육시설 허용"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개발난립을 우려해 묶여있던 천수만 일대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이 가능해진다. 또 어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바닥면적 500㎡미만의 작은 체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바닥면적 500㎡ 이상의 체육활동시설만 가능했다.

500㎡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건의가 많았다. 무엇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잇따랐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충남, 전남, 경남 해수면 10개소와 전국 내수면으로 분포돼 있다. 예컨대 천수만의 경우는 태안군과 서산군 일대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 폐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로서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려 중이다. 활용 가능 시설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등이다.

이 밖에 일부 혼란이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 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중 비합리적인 요소를 선별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