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고의분식 50억 넘으면 무조건 중징계”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8:00

‘외부감사·회계 규정 시행세칙’ 사전예고
회사 규모 상관 없이 조치...단순 과실은 감경
회계환경 변화 반영한 양정기준도 마련
각계 의견수렴 거쳐 내년 4월 정식 시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달 1일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고 내년 4월 조치수준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 신설을 앞두고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기준에는 회사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단순 과실로 회계오류를 범하고, 이를 자진 수정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로 조치수준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도 위반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가 이뤄져 회사에게 신속한 정정 대신 은폐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정기준도 대폭 정비된다.

먼저 비고의적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수준 경감 조항이 신설되고, 비중요 회계정보 위반으로 인한 조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위법 유형도 재분류된다.

또 외감법에 신설된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 확대를 양정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조치대상자별 조치내용, 외감규정 등을 반영한 가중·감경사유도 새롭게 정비해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조치수준을 결정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2월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4월1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시행세칙 확정 후에는 관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조치기준의 대외 공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바뀌는 등 회계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행세칙 전면 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