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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기업투자 활성화에 3년간 15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6:04

산은·기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10조원·환경-안정설비투자에 5조원 투자
車부품·조선업체에 장기자금과 특례보증 실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기업투자 활성화에 약 15조원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7일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 배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산업경쟁력 회복 및 노후화된 시설교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사업재편, 대·중·소 상생 투자에 대해 3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산업은행이 7조원, 기업은행이 3조원을 출연한다.

환경·안전설비투자를 위해서도 3년간 5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산은과 기은이 펀드를 마련해 각각 2조5000억원씩 부담한다. 지원 분야는 △환경·안전설비 △노후 설비(기계, 건축물 등) 개선·교체 △기업의 생활SOC 개선·신축 등이다.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조선업체를 위한 장기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만기 3년으로 각각 150억원, 250억원의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기자재업체 제작금융을 위해 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현재 연간 7억원에서 내년 1분기부터 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혁신타워’도 내년 4분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IBK 창공 지방 3호점 개소, 산은 넥스트라운드 지방개최, 지역 중심 스타트업?스케일업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는 농수산식품 우수 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의 보증한도를 각각 3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뒷받침하겠다”며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P2P업체의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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