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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빗장 푼 日, 관련 대책에 224억엔 투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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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따른 관련 대책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최종안에는 새 재류자격(체류자격)이 실시되는 내년 4월에 맞춰 다양한 외국어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일본어 교육 확충 등 126개 지원책이 담겼다. 관련 예산은 224억엔(약 2260억원)으로 예상되며, 오는 25일 관계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외국인재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결정했다.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대책과 관련해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커다란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성은 이날 관련 예산 총액으로 224억엔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에선 △외국인의 생활 전반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다문화 공생 종합상담 원스톱 센터'(가칭)를 전국 약 100여곳에 설치하는 것과 △다양한 언어로 의료·행정 서비스에 대응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원스톱 센터는 영어와 중국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등 11개국 언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외국인 생활 관련 정책에선 내용과 지역에 따라 8개국 언어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새로운 체류자격 '특정기능'에 필요한 일본어 시험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네팔, 몽골 9개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원할 경우 실시 국가를 늘릴 방침이다. 

지난 18~20일 열렸던 자민당 관련 회의에서는 "인재가 지방에서 도시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최종안에는 법무성이 각 지방 별로 외국인 체류자격자 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담겼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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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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