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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新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5년간 34만5000명 수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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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 체류자격(재류자격)을 도입할 경우 늘어날 외국인 노동자 수를 시산했다. 시산에 따르면 제도 창설 후 5년간 최대 34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입국할 전망이다. 

14일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중의원(하원) 법무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용확대를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시산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도입 첫 해 최대 4만 7550명·도입 후 5년 간 최대 34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게 된다.

이번 시산은 일본 야당 측이 새로운 체류자격이 도입될 경우 수용하게 될 외국인의 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지지통신은 "향후 대상업종의 타당성이나 시산의 근거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법무성의 시산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 시점 58만6400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 이에 법무성은 제도가 도입되면 첫해에 3만2800명~4만755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에 올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농업(7300명)이 가장 많았고 건물 청소업(7000명), 음식료품 제조업(68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입 후 5년 간은 일본에 부족한 노동력은 145만5000명이고, 체류자격에 의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총 26만2700명~34만515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개호(介護·노인간호)가 가장 많은 6만명, 뒤를 이어 외식업(5만3000명), 건설업(4만명) 순이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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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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