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과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한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개인이나 산업 분야의 데이터 이전을 상호 인정해 일본·미국·유럽을 잇는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미비한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통상대표부(USTR), 유럽위원회 등과 연초부터 제도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는 개인이나 산업 분야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 제도 및 보안 대책을 정비해 왔다.
일본의 구상은 이를 기반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보호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상호 인정하는 정부끼리 합의를 맺고,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더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전 세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불충분한 국가로의 데이터 이전은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해외로 데이터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본인 동의를 얻을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알리바바 등과 같은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의 IT 기업이 일본에서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으로 이전하면, 만일의 경우 중국 정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는 대형 IT기업들이 즐비한 미국과 개인정보 관리를 중시하는 유럽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 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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