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체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없는 학교는 단 8.0%에 불과했다. 학교당 평균 지적 건수는 3.0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엔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해 공개된다.
먼저 2015~2018년까지 감사 대상은 전체 초·중·고 1만1591개교 중 1만392개교(89.7%)가 해당됐다.
감사 기간 총 지적 건수는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0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1만5021건(48.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지적 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초등학교 549교 △중학교 233교 △고등학교 48교)로 나타났다. 단 8.0%였다.
총 처분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은 8.0건으로 집계됐다. 경고·주의 처분이 7만2140건(86.9%)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 중징계 127건, 경징계 273건), 고발·수사의뢰 70건(0.1%) 순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6억4261만8000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며, 평균 금액은 사립학교 569만6000원, 공립학교 66만원이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3만1216건 지적 사항 중 ‘이행 완료’는 3만1014건(99.3%), ‘이행 중’은 172건(0.6%), ‘미이행’은 30건(0.1%)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와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는 공립학교의 2배로 드러났다. 또한 사립학교의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분석과 관련해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2020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하고 전자자금이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은 서울과 경기 등 10개 교육청 관내 학교 감사 결과가, 18일은 부산과 인천 등 7개 교육청 관내 학교 감사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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