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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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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 답방' 띄우더니…文대통령 '침묵'
민주당, 이재명 징계 유보…이해찬 “백의종군 수용”
민주 '2월 국회 의결' 시한 박았지만 선거제 개혁 '산 넘어 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주 만인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튿날인 1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민생 현안만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인 듯 징계 아닌 결정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개헌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선 만큼 여야 5당이 합의에 이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김정일 의붓어머니 김성애 사망설에 "동향 있다"/뉴스핌
통일부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두번째 부인인 김성애(94)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성애 사망과 관련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연내 답방' 띄우더니…文대통령 '침묵'/뉴스1
문 대통령이 6주 만인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튿날인 1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민생 현안만 언급.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권구훈 북방위원장 "北 함께하는 경제협력 여건 조성…주변국 사업 우선 추진"/파이낸셜뉴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위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도 함께 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신년사 작성 앞두고 내부 노선투쟁 중”/문화일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미·북 고위급 회담 제안에 침묵하는 것이 내부 노선 투쟁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를 두고 군부 강경파의 불만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징계 유보…이해찬 “백의종군 수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 '2월 국회 의결' 시한 박았지만 선거제 개혁 '산 넘어 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선거제 개혁안 의결 시한 등 입장을 밝힌 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해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선거제 개헌과 같이 논의"…김성태보다 후퇴/프레시안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휘봉을 잡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도 했다. 현재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발언이어서 야3당을 비롯한 여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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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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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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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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