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뉴스핌 정책진단-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댜"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고 소개했다.
시장경제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설명하며,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했을 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라는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현존하는 제도 중 가장 훌륭한 제도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것은 실력에 따라 배분되는 겁니다. 낙오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재기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사회 안전망이지만, 자칫 국가가 나서서 심판이 아니라 경기장에 난입해서 마구 공을 차는게 지금 시장경제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의원은 “시장이 실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원 배분하는 원리가 파괴되고 결국 국가권력이 자원배분을 억지로 하게 되면 국가권력이 시장에서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결국 시장과 싸우게 된다”며 “결국 시장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에 줄서서 성공하려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그 시장은 자연히 도태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1970년대 중화학 공업, 1980년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제2단계 주력산업 육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산업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금 한국은 수명을 다해가는 1970~80년대 산업을 마지막으로 ‘울궈먹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국가 전체를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 임박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혁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원가 압박을 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가 혁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내년에는 어쨌든 ‘버텨야’ 하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10% 넘게 인상되면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연쇄 몰락하는 끔찍한 비극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최저임금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어제 우연히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눈물 젖은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토론하는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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