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뉴스핌 정책진단] 이언주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 혁신 절실한 상황"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0:20

12일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 정책진단서 주최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뉴스핌 정책진단-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2.12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댜"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고 소개했다.

시장경제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설명하며,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했을 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라는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현존하는 제도 중 가장 훌륭한 제도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것은 실력에 따라 배분되는 겁니다. 낙오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재기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사회 안전망이지만, 자칫 국가가 나서서 심판이 아니라 경기장에 난입해서 마구 공을 차는게 지금 시장경제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의원은 “시장이 실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원 배분하는 원리가 파괴되고 결국 국가권력이 자원배분을 억지로 하게 되면 국가권력이 시장에서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결국 시장과 싸우게 된다”며 “결국 시장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에 줄서서 성공하려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그 시장은 자연히 도태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1970년대 중화학 공업, 1980년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제2단계 주력산업 육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산업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금 한국은 수명을 다해가는 1970~80년대 산업을 마지막으로 ‘울궈먹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국가 전체를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 임박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혁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원가 압박을 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가 혁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내년에는 어쨌든 ‘버텨야’ 하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10% 넘게 인상되면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연쇄 몰락하는 끔찍한 비극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최저임금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어제 우연히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눈물 젖은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토론하는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