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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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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료 제재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협상 10차 회의…'연내 타결' 기로
민주,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상생방안 모색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나경원·김학용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주요 조간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경우 테러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한편 군부 등 측근들의 반발도 심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태로 12월이 지나간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당연히 좋을 것은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기자들의 세밀한 취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선전선동부장) 등에 대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외신에서 오늘 새벽 보도한 것인데요.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내년 상반기 북한 방문을 예고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도 안갯속입니다. 북한이 아직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의 내년 해외순방 일정이 빠듯해 북한이 서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방북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눈길이 갑니다. '들개론'을 내세웠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경선이지요. 김학용 후보(경기 안성·3선),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4선)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의 계파 구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오후 3시 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차기 원내사령탑을 뽑을 예정입니다.

기호 1번인 김학용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 비례인 김종석 의원을, 기호 2번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인 재선 정용기 의원을 각각 지명한 상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카풀·택시TF 긴급회의를 여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상생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카풀제 도입과 관련,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합니다. 이날 회의는 어제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숨진 택시기사는 손석희 JTBC 사장·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각각 유서를 남겼는데, 오늘 이 대표에게 전한 유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식 닷새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원내외 7개 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시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답방 결단 못 내리는 김정은…남측 테러 위협·군부 반대 때문?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배경에 남측에서의 테러 위협과 함께 군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각종 매체를 동원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남측 보수 세력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료 제재 / 뉴스핌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사고 났다하면… 낙하산 공공기관장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공공기관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를 '보은 인사'로 임명한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속철도(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일어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산하 자회사에는 총 6곳에 13명의 여권 인사가 임명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취임 초부터 대표적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협상 10차 회의…'연내 타결' 기로 /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연내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지금의 협정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오늘 남북 산림협력 현장방문단 평양 방문…실무협의 /뉴스핌
남북 산림 당국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림협력 현장방문단이 11일 평양을 방문한다.산림청 관계자는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남북산립협력에 대해 북한 실무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김정은, 서울 답방보다 '북핵 폐기' 명시적 천명이 먼저"/뉴스핌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대해 "답방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대내외적 천명"이라고 강조했다.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 폐기가 먼저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발 맞추어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안 처리 후폭풍에 정국냉각…12월 임시국회 열릴까?/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정국을 얼린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정국에서 부터 시작된 선거제도 개편을 둔 여야 5당의 갈등은 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공조로 인해 더욱 골이 깊어진 모양새다.

민주,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상생방안 모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카풀제 도입을 놓고 갈등 중인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는 전날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잡혔다.

'탈선까지' 연이은 KTX사고…국토위, 긴급 현안질의/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은 전날(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주간 열차 관련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한 것을 두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에게 강하게 촉구했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與, 탄핵소추 법관 선정 실무작업 완료…20명 안팎 고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나경원·김학용 승자는 누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1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선거는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2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결국 '비박vs친박'의 계파 대결구조가 다시 형성된 셈인데 승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박 "3~4명 탈당 검토"… 최경환 "안된다"/조선
자유한국당이 '친박(親朴) 신당론'으로 뒤숭숭하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최근 "이미 신당의 실체가 바깥에 있다"고 하면서 신당론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이제 당내 관심은 "친박 신당론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하에 이뤄지는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 핵심으로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이 자신을 면회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친박 신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은 '친박과 비박계의 화해'를 모색해 왔고 최 의원 발언은 그와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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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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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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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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