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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美 의회 비준 제동 걸리나…의원들 "지지 못해"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0:19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폐지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의회에서 나프타 폐기와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합의(USMCA)'를 둘러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오른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합의(USMC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진행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에 서명했다. 새 무역 협정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은 잘 검토됐으며,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나프타를 상대적으로 이른 시일 내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나프타는 미국에 재앙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USMCA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나프타가 발효된 1994년 이전의 무역 규칙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협했다.

USMC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USMCA 의회 비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 마저 새 협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새로운 무역 협정이 노동자를 돕고, 아웃소싱을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새 협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USMCA를 지지하게 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나프타를 반대해온 브라운 의원은 CNN의 '스테이트오브디유니온'에 "우리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으며, (USMCA에) 더 강력한 노동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 (USMCA의) 조항들은 일자리의 아웃소싱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수준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패트릭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도 지난주 새 무역 협정이 중요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공화당 존 버라소(와이오밍) 상원의원은 2일 NBC '밋더프레스' 인터뷰에서 "먼저 우리가 그것(USMCA)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버라소 의원은 USMCA를 놓고 "중대한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밋더프레스'의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공식 폐기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한 반응을 묻자 그는 "나는 자유무역주의자이자 공정무역주의자이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트레이더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행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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