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무산에 대해 "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렸다"
"예결위원장·원내대표 만나 수차례 강조했지만 무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30일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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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예산소위가 파행 사흘만에 정상 가동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부탁하며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 무산 관련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전일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회가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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