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고시원 불타고 열차 멈추고'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4:25

김현미 장관, 세종에서 산하 기관장 간담회 개최
각종 사고 질타 이어져..재발방지‧대응책 마련 주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종로고시원 화재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를 비롯한 중대한 사고가 끊이질 않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불러 모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BMW 차량화재사고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역시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13개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오송역 단전사고와 종로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BMW 화재사고 대응,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부는 우선 오송역 단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열차운행 안전과 관련된 철도시설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탁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를 표준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에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연내 마무리될 예정인 BMW 차량화재 원인조사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BMW 차량의 화재원인이 BMW가 발표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바이패스' 문제가 아닌 'EGR 밸브'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민관합동조사단은 EGR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도심, 교통중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안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지만 고속도로 사망자는 오리려 4% 증가했다. 이 중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며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해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주관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전략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라며 "각 기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정책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