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고시원 불타고 열차 멈추고'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4:25

김현미 장관, 세종에서 산하 기관장 간담회 개최
각종 사고 질타 이어져..재발방지‧대응책 마련 주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종로고시원 화재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를 비롯한 중대한 사고가 끊이질 않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불러 모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BMW 차량화재사고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역시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13개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오송역 단전사고와 종로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BMW 화재사고 대응,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부는 우선 오송역 단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열차운행 안전과 관련된 철도시설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탁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를 표준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에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연내 마무리될 예정인 BMW 차량화재 원인조사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BMW 차량의 화재원인이 BMW가 발표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바이패스' 문제가 아닌 'EGR 밸브'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민관합동조사단은 EGR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도심, 교통중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안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지만 고속도로 사망자는 오리려 4% 증가했다. 이 중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며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해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주관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전략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라며 "각 기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정책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