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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한-칠레 FTA 개선 1차협상...무역원활화·지재권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06:00

28일부터 서울서 공식협상..2016년 개시 선언 후 2년만
노동·환경·반부패·성평등 등 통상규범도 추가
칠레 측에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지지 요청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1차 협상을 개최하고 무역원활화·지재권 규정을 협정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앞두고 회원국인 칠레 측의 적극적인 지지도 얻어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협상이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16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이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협상으로, 양국은 각각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꾸려 참석할 예정이다.

ASEM 정상회의가 의장성명을 마지막으로 폐회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로서 지난 2004년 4월 처음으로 발효됐다.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3.4배(2003년 15억7500만달러 → 2017년 53억3200만달러), 한국의 대(對)칠레 투자가 34배(5500만달러 → 1억8800만달러) 증가하는 등 한-칠레 FTA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해 발효 15년차인 협정을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협상이 시작됐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현지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칠레 한류 컨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와 문화협력 증진 등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칠레 측과 협의 하에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하여 한-칠레 FTA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칠레 측 관심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김기준 FTA교섭관은 "칠레와의 FT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망한 신흥 시장인 남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측은 칠레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과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앞두고 한-칠레 FTA 개선협상 과정에서 PA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칠레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낼 계획이다.

PA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통합·무역자유화 동맹이다. 현재 PA는 다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하기 위해 '준회원국' 지위를 설정하고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 1차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중 2차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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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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