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27일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자, 법조계는 무너진 사법부 권위의 직접적인 단면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않는다.

테러 수준의 충격과 함께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사법부 권위를 세우지 못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남모(74)씨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투척했다.

27일 오전 9시10분쯤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8.11.27. adelante@newspim.com

이로 인해 김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 뒷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하던 시민들과 정문 보안관리대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부상을 입지 않았다.

남 씨는 경찰에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조계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초유의 테러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아울러 무너진 사법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사법농단’ 의혹 등으로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머리론 알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체감하게 됐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법질서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면도 분명 있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우발적 사건인지,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하락을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있는데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크다.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찬반은 차치하고서 대법원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건 사법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도 대법원장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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