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4:04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경제민주화 토론회' 개최
中企 36% "납품단가 현실화, 가장 잘한 공정경제 정책"
전문가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여전해... 중소기업 간 협업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공정경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기울어진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정부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여러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 현실과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중소기업의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고,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을 꼽았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전남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봉의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위원은 최근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김남근 변호사는 납품 대금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력과 금융자원 배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력중소기업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