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이번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역시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기조로 일본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 역시 협상의 여지를 열며 한일 양국이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으나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고노 "韓에 향후 대일관계 방침 확인해야"…협상 여지 열어

정부는 지난 21일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화하면서 '톤'을 조절한 보도자료만으로 발표하는 이른바 '로키' 기조를 보였다. 지난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절제된 반응을 내놓으며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한국 측에서 미래지향의 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인지 논의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 등을 비판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대화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면서 "협상의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간 협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곧바로 해빙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를 놓고 양국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높다.

◆ 화해치유재단 해산했지만…日 출연 10억엔 처리 '딜레마'

이날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취소 방식으로 해산되며, 해산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법적절차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여가부는 일본과 협의를 통한 전액 반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환받는 순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가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한국이 10억엔을 반환한다고 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노 외무상이 그 돈은 합의를 이행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3의 기관에 10억엔을 공탁하거나 국제기구에 기부하는 아이디어도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합의해야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조 교수는 "일본은 10억엔의 용처에 대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를 하면 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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