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 12월로 앞당겨
文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52.5% 추락
靑, OECD 최저임금 속도조절 제안에 "변함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득 양극화 지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결정한다는 분석이 틀린 얘기가 아닌가 봅니다.
22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째 하락하며 52.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계 소득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한 반면 최상위인 5분위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던 청와대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마침 OECD가 우리나라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함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초조함을 숨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1월에 실시하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올 12월로 앞당겨 받을 예정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악화된 경제 성적표가 속속 배달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 뽀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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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文대통령,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 12월로 앞당긴다/ 뉴스핌
청와대가 연초에 실시하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올해는 12월로 전격 앞당긴다. 최근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가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해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52.5% 추락...비핵화 답보·경제 불안, 발목 잡았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장기간인 8주 연속 하락세를 그리면서 52.5%로 내려앉았다. 이 수치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기도 하다. 경제 불안 심리,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한 민노총의 반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논란 등이 지지율을 최저치로 끌어내린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靑, OECD 최저임금 속도조절 제안에 "변함 없다" 일축/ 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함 없다"고 짧게 답했다. OECD는 지난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기존 예상과 같은 전망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OECD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내년 독수리연합훈련 실시 여부 한미 협의 중"/ 뉴스핌
국방부는 22일 "내년 3~4월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실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독수리훈련은 (북핵) 외교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며 독수리훈련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강경화 "잔액+10억엔 일본과 협의…여러 방안 논의할 것"/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등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향후 외교적 조치의 방향을 묻자 "외교부가 잔액(재단 잔여기금)과 10억엔 부분은 (일본과)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당론 채택 /뉴스핌
민주평화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평화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농단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며 "법관들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칼 빼드는 김병준..."교체 필요한 당협위원장, 권한 행사할 것"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제한적으로나마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만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당의 미래를 위해 제한적이 되겠지만 비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개월동안 나름 당을 관찰했고, 의원들께서도 판단을 했다"면서 "조강특위가 여러가지 조사하고 쳐놓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그물망을 빠져나왔음에도 교체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與, 채용비리국조 내용·범위두고 한국당과 대립..강원랜드가 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치열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국정조사 실시는 정기국회 회기 막바지 다시 극심한 여야 대치를 야기할 수 있는 뇌관으로 남게 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제기에 방어막을 쳤다.
2년만에 '탄핵열차' 다시 움직일까..키는 '바른미래당' /세계일보
2년만에 다시 국회가 '탄핵'의 중심에 섰다. 20대 국회가 마주한 이번 탄핵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원 판사들이 대상이다. 2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발의·가결 필요 의원수가 더 적다. 하지만 수월한 추진 보다는 난관일 것이라는 예상이 더 적잖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론 압력도 2년전 보다는 낮다. 박 전 대통령 탄핵때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탄핵 성사여부의 '키'를 쥐었다면, 이번 탄핵에서는 바른미래당이 키를 쥘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노조 친인척 채용에 블랙리스트"..민노총 "확인중"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에 근무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회사에 자녀와 친인척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노조가 회사 내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인의 취업을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민노총은 "실태를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민노총 소속 S사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노조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고 폭로했다.
靑·여당, 내년 2월 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 추진(종합) /뉴스1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현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에 대한 달래기 성격 또한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이 있어 비준이 미뤄져왔다.
민주 일각 "광주형 일자리 합의 못 하면 다른 곳 검토할 수도"(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 통합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적극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자 다른 지역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에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산에서도 원한다. 원하는 데가 많다"고도 했다.
평화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최경환..김대중 마지막 비서관 /뉴스1
민주평화당은 22일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의 후임으로 최경환 의원을 임명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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