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정사상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두차례 무산…이번엔?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3:45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3:45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 ‘부결’·2009년 신영철 대법관 ‘폐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 소추절차 검토돼야” 탄핵 물꼬
민주‧정의‧민평당 “즉각 검토”…3번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19일 격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에 동의하며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 물꼬를 트면서, 헌정사상 세번째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 DB]

 ◆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2번, 유태흥·신영철…모두 무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 두차례로, 첫 탄핵 소추안 대상은 전두환 정권 시절 사법부 수장이었던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 인사 파동’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판사들이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정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당시 유 대법원장의 사퇴 건의문을 대법원에 보내는 등 법조계와 정치계가 반발했으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두번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9년에 있었다. 당시 신영철 대법관을 대상으로 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광우병 촛불 집회’ 재판과 관련해 부동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배당에도 문제가 있다는 일부 소장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맡은 13명의 판사에게 모두 6차례 ‘재판을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독촉 이메일을 보냈다.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5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신 대법관은 의혹 당시 사퇴의사를 내비쳤으나 곧 철회한 뒤 201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3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을 거래한 의혹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원세훈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제동이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중이었다.

이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법관 탄핵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자 범여권인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를 즐각 시작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정 재판의 진행 방향을 정부와 논의하고 정부 의견서를 대리 작성, 법관 사찰 등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을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으로,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