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 추진"...'강경파' 펜스 만난 자리서 완급조절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05:03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05:03

푸틴 "北 비핵화 진전 있다면 상응 조처 뒤따라야"
마하티르 "北 합의사항 이행 의지 관측된다면 격려해야"
펜스는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 文 대통령도 말 아껴

[싱가포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18일 5박 6일간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 순방에 나선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의 화두인 대북제재 문제가 정상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 이어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北 비핵화 진전 있다면 상응조치 따라야"...文 "좀 더 과감한 비핵화, 러시아가 역할해달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일정 조건을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아시아의 안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각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들어 이뤄진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하티르 총리 "北, 비핵화 의지 보이면 제재 일부 줄여야"

특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북한이 군사력을 제로(Zero) 수준으로 감축할 수는 없을 것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 것은 제재의 일부를 줄이는 것"이라고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그럴 때 북한이 더욱 고무돼 완전한 감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관측할 수 있다면 북한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였던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낮추고, 한미간 이견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 면담했다. [사진=청와대]

'대북제재 강경파' 펜스 만난 文 "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 추진할 것" 말 아껴

지난달 유럽 순방과 달리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선 대북제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예컨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온전한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현 대북제재 틀 범위 내에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교적 보고서를 읽듯 선언적인 발언에 그쳤지만, 문맥상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경우 북한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시기 조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