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일본 간에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핵화 실현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세안 정상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4일, 각각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에 나섰다.

신문은 회담 후 각각의 의장 성명에는 북한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었다며, 전일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9월 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행동 후에는 “제재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제재 완화에 찬성하고 있어,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아세안 측에 전달한 결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자세는 중국·러시아와 크게 다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야말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최대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방침을 다시 한 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미국의 방침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펜스 부통령은 지난 13일 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포함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펜스 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최대한 검증된 비핵화(FFVD)가 실현될 때까지 전력으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아세안 정상과의 회담에서 “유엔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문은 이러한 미국과 일본에 대해 한국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 계속에 이해와 지지를 요구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킨 경우 인도적 지원과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며, 북한 문제에 있어 보조를 맞춰 왔던 한·미·일 공조에 틈이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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