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20조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로 규정한 일자리 예산 8조원과 ‘일방적 퍼주기’로 규정한 대북관련 예산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아래 고용, 생산, 소비지수 모두 하락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런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눈속임 예산으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 한다. 땜질용 가짜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남북관계 예산. 왜 하는지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 등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 예산에 대해 면도날처럼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예산을 대폭 손질하겠다”며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 대북 퍼주기 5000억원 등 세금중독정부 예산 20조원 삭감할 방침”이라며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득주도성장 특위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 예산 대폭 삭감 △정권홍보용 전시 예산 삭감 △핵 폐기 없는 ‘북한 퍼주기’ 예산 속도 조절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 경시’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 △부처 요구액을 넘어선 기재부 ‘국민 세금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7대분야에 20개 증액사업을 제시하며 ‘경제부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방침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7대 분야는 △저출산 획기적 개선 △기회가 공정한 예산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사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예산 확대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공동체 복원 헌신자 보답 △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다.

한국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자산 지원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선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하위 90%에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중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청소년 수당은 2020년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한국당이 총 증액을 요청할 예산은 15조원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국회 예결위 간사)는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에 집중한다. 주목할 부분이 교육 부문, 조선,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기간사업이다”이라며 “저출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존폐 위기에 처한다고 봤서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꺼냈다. 삶의 전환기마다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겠다. 현금성 지원 퍼주기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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