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국회시정연설'에서 47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조목조목 설명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총지출이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는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 배정했다"면서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면서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보다 8.2% 늘어난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도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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