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주거안정에 1.9조 투입..예산 80% 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07:29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주거급여 4000억 투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가 내년 한해 동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조916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고 취약 주택에 대해 수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뉴스핌 DB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늘어난 총 35조7843억원을 편성한 2019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가운데 서민주거안정 분야 예산으로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산안 설명회에서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조성 예산으로 내년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0년까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1700가구)에 1989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사업자에게 건설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주택에는 114억원을 편성해 1만92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4040억원이다. 지난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가나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 취약주택에 대한 수선비 지원을 위해 2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85억원을 투입해 3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정신장애인에게 주택과 보증금·월세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에 62억원을 편성한다. 주택만 제공하는 '취약계층 지원주택'엔 32억원이 투입된다.

옥탑방 생활을 마친 후 공급키로 했던 청년·신혼주택은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엥 대해 2444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다만 중산층 대상인 도심 빌딩임대에 관련된 예산은 빠졌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빌딩임대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