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자율주행' 단어 사용 엄격제한…현 기술단계선 사용 않기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와 자동차 제조들이 '자동운전(자율주행)'이란 단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자동브레이크 등 자율주행 기능을 강조하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가 자율주행 성능을 과신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 브레이크 등에는 앞으로 '운전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내 자동차 제조사나 정부, 전문가 등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선진 안전자동차 추진 검토회'에서 합의했다. 선진 안전자동차 추진 검토회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대화 창구로, 합의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 국토교통성이 공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ZMP가 개발해 도로주행 등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 '로보카 미니밴'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동 브레이크 등의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 '안전운전 서포트 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선 '자동운전'이란 표현이 강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의 합의사항은 임의의 조치라서 벌칙 등은 없지만 사실상 업계 규칙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제조사나 영업창구에선 합의 내용을 따르기 시작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을 레벨 5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시판차들이 탑재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1~2에 불과하다. 이 수준의 기술은 운전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전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은 '운전지원' 기술로 보고 있다. 

자동 브레이크도 운전지원 단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2017년 생산된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율은 76.9%지만,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는 정도다.

한 국토교통성 간부는 "유효한 장치"라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충돌을 막아 피해를 경감하는 정도의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자동 브레이크에 대한 불량 신고는 2017년 340건으로 이 중 '제멋대로 작동됐다' 249건, '작동하지 않는다'는 88건이었다. 

하지만 일본자동차연맹(JAF)이 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2016년)에선 절반 이상이 자동 브레이크를 "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정지하는 장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 인지하고 있어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성 측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확한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