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獨 메르켈 ”기민당 대표직 물러나겠다”...EU 지도력 부재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20:42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20:4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독일 지방선거에서 집권연정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2월 초 기독민주당(CDU·기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기민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0년부터 기민당 대표에 선출된 후 2005년 총리직에 올라 유로존 채무위기와 2015년 난민 위기까지 유럽 정치를 리드해 왔던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위기,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포퓰리즘 정당 득세 우려 등 EU가 격동기를 겪는 가운데 유럽에 정치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차기 총선이 실시되는 2021년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민당 대표직을 내놓으면 총리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 뻔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가까스로 4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정이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자, 메르켈 총리의 입지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14일 치러진 남부 바이에른 주의회선거에서는 기독민주당과 대연정을 구성한 기독사회당(CSU)이 고작 37%의 득표율을 얻어 역사적인 참패를 기록했다. 또 다른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10%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가 참패를 기록했다.

이어 28일 치러진 헤센 주 지방선거에서는 기독민주당이 27.5%의 득표율로 가까스로 승리했으나, 이전 선거보다 득표율이 11%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연정 구성이 난관에 처했다.

난민에 우호적인 메르켈 총리의 정책으로 호르스트 제호퍼 기사당 대표 겸 내무장관과 메르켈 총리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대연정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난 7월 제호퍼 장관은 연정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난민 종합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처럼 집권연정 내 불협화음으로 정치권 혼란이 지속되자, 이민 강경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독일을 위한 대한(AfD)으로, 이민 포용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녹색당으로 돌아섰다.

컨설팅업체 테네오의 카스텐 니켈 매니징디렉터는 “유럽에서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파워는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며 “메르켈의 대표직 사퇴는 독일과 유럽에 전면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기보다 현재의 정치 공백이 지속될 것이란 의미”라고 해석했다.

컨설팅기관 유라시아그룹의 무즈타바 라흐만 매니징 디렉터는 “최근 지방선거 성적으로 보아 메르켈 총리가 당 대표를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내년에 EU 고위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내다봤다.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2005년 당시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영국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서방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메르켈 총리는 대표직 후임으로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당 사무총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 아르민 라쉐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00년 4월 11일(현지시간) 기독민주당(CDU) 대표로 선출된 당시 기독사회당(CSU) 당수였던 에드문트 스토이베르로부터 선물받은 맥주컵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