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알파벳과 페이스북 등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 인도 등 9개 이상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멕시코와 칠레 등 남미 국가들도 디지털세를 검토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파벳 자회사 구글을 따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안으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게 순익에 기반한 법인세와는 별개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근거로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연간 글로벌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764억원), 역내 매출 5000만유로(약 651억원) 이상인 거대 IT 기업들이 역내 온라인 서비스로 거둬들인 매출의 3%를 세금으로 걷는다는 디지털세 신설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 세계 국가들이 디지털세의 당위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는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조세 피난처로도 불리는 아일랜드 등이 반대해 EU 차원에서의 입법화가 지연되자,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유럽국들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와 영국, 남미는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서는 유럽이 미국 IT 기업들에게 가장 큰 해외 시장이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EU 차원에서 연간 약 50억유로(약 6조5094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인터넷 사용자 수도 훨씬 많은 아시아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IT 기업들에 훨씬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로비스트나 디지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국가마다 상이한 새로운 규정은 결국 중소기업들만 해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를 이중 부과하는 셈이 돼 국제 무역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미국 IT 업계도 물론 반대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로비단체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디지털세가 모든 부문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세금도 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IT 기업의 경우 경계가 모호하다.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받는 주체와 공급하는 주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미국 IT 기업들은 이 점을 이용해 수익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 왔는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비난이 이어지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등은 최근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매출을 올려 신고하고 있지만 비용도 같이 올려 신고해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전 세계적 확산은 지난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대적 감세 정책을 도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까지 이와 관련해 공동의 해법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세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내달 2일 발표하는 2019년 예산안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 중이다. 국회의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뒀지만 세금은 1억원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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