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DTC 규제개선 ①] '2년 공든탑' 원점 재검토.. 12월 국생위 주목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6:00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인증제·항목확대 2건 나눠 안건 상정"
관련업계 "계속 일정 지연돼.. 회의적"

[편집자]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년 공들인 규제 개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등 산업 발전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채 시간을 끌자 업계는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뉴스핌은 DTC 시장의 발전 및 규제 동향과 시급한 규제 개선 방향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김근희 기자 = 2년여간 추진돼왔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Direct-to-Consumer, 이하 DTC)'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개선안이 지난 8월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에서 폐기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 측은 기존 안의 핵심 사안인 '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안과 '검사 항목을 늘리는 안'을 별도의 안으로 나눠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국생위는 협의를 거쳐 12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풀겠다는 복지부, 의지 확고한지 의문"

기존 개선안이 폐기된 뒤 10월 초 한 차례 국생위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했다. 11월에 한번 더 간담회를 열고 12월에 관련 안건을 국생위에 다루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간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한두번 갖기로 했고 10월에 1차 간담회를 했고, 11월중에 한번 더 할 예정"이라면서 "(국생위) 본회의 날짜는 아직 안잡았지만 12월중에 열릴듯 하다. 국생위 2차 본회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별도의 2건(인증제, 항목 확대)으로 나눠서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제 관련해선 현재 아주대학교 모 교수에게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결과를 제출 받으면 그것을 토대로 인증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TC 확대에 대해 정부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과장은 "우려하는 점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추세는 '푸는(규제 완화)' 추세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해외사이트를 통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의지에 따라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니까 선택권을 크게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여전히 규제완화가 제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는냐. 일을 하다보면 일정이 자꾸 지연이 되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등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면서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면서 몇년이 또 흘러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유전자분석업체 대표이사는 "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지 문제다. 청와대에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진행이 잘 안 된다. 복지부가 안 되면 차라리 다른 적극적인 부서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갈길 먼 당국 규제 정책

DTC란 유전자검사를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자분석기관이 데이터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받아 분석한다는 개념이다. 국내의 경우 2016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해외와 달리 DTC 검사 항목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질병에 대한 항목은 검사할 수 없는데다, 허가받은 항목들도 체질량지수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적은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항목을 당뇨, 고혈압 등 157가지로 확대하고, 대신 기존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제를 인증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5기 국생위는 지난 8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국생위는 다양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