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상풍력·전남 에너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8:15

2022년까지 4.3조원 투자..2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이주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응급의료체계 구축..정주여건 개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바다에 뜨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실증연구센터를 울산에 설립한다.

부산에는 첨단해양 신산업을 다루는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전남 나주에는 이차전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주변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혁신도시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2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가장 먼저 혁신도시별로 지역의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대학교, 연구소 현황을 감안해 맞춤형 발전계획을 선정했다.

10개 혁신도시별로 △강원(원주) 스마트헬스케어 △충북(음성) 태양광에너지 △전북(전주) 농생명융합 △광주‧전남(나주) 에너지신산업 △경북(김천) 첨단자동차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부산 첨단해양신산업 △경남(진주) 항공우주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 △제주(서귀포) 스마트 마이스(MICE)다.

이번 계획에 모두 131개 세부사업 총 4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비 1조7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민간사업 1조3000억원이다.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 [자료=국토부]

정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639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이에 따른 고용인원도 1만1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혁신도시 주변에 각종 특구를 지정해 기업활도을 지원한다. 경남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전남, 강원에 국가산업단지로 신규지정하고 경남을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연내 전남 나주시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를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입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혁신도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업무, 지원, 부대시설이 구비된 혁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 특화산업을 감안한 맞춤형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경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임시로 허가해 첨단자동차 성능 테스트 허용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전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정보를 지역기업과 공유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창업‧마케팅을 지원한다.

감정원이 이전한 대구는 부동산정보서비스를, 건강보험공단이 이전한 강원은 의료통계활용서비스를, 전력거래소가 이전한 광주‧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 정보통신진흥원이 이전한 충북은 소프트웨어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각 혁신도시별로 지자체와 이전기관, 지역대학, 기업들로 구성된 발전재단을 수립해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이전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기술을 지역기업, 대학과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이전기관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오픈 캠퍼스를 확대하고 강원, 경북, 전북에 대학입지특례를 도입해 대학교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 대학은 이전기관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주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든다. 모든 혁신도시에 오는 2021년까지 문화‧커뮤니티 시설, 창업공간이 집적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오는 2022년 9개로 늘리고 충북과 강원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한다.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경남에 내년, 대구에 오는 2020년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충북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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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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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