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재위, 심재철 사퇴 논란에 파행...與 “증인석으로 가라” 질타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3:57

여야, 16일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감서 시작부터 고성
강병원·김경협 "심, 피고소 상태..고소인 기관 상대 추궁 안돼"
권성동 "청와대 대변인" 발언에 민주당 "수준이 그게 뭐냐" 격앙
심재철 "정상적 접속, 공개자료" 주장에 "창피한 줄 알아라" 고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서로 막말을 쏟아냈다. 급기야 고성이 이어진 끝에 한 때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한국재정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과연 기재위가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국감자리 자체가 불법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은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지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상태다. 고소 기관이 기재부와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이라며 “여기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고소인 기관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병원과 김경협의 말 잘 들었다.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비꼬자 “수준이 그게 뭐냐”며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의원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김경협 의원은 “저질”이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국감은 행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직무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명된 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제척 사유는 까다롭다”고 반박했다.

제척(斥)은 통상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다. 본질을 호도하는데 상당히 성공했다”며 “이 사건은 심 의원의 정상적인 국감활동 일환이었다.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 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심재철 자료 취득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은 “심재철은 증인석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명제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의원, 심재철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강병원 의원은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하는데 몇 급 기밀인가. 몇 급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기밀로 전혀 지정되지 않았다. 불법 탈취을 확신하면 상임위장 밖에서 이야기하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어 “김경협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해킹 등 잘못된 정보에 접근했을 때를 말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고 이 시간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경협 의원이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심 의원은 “공개된 것이다.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대변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보 관리의 실패다. 고소 고발해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을 전부 배제할 것이냐”고 거듭 반박했다.

심 의원의 발언에 격앙된 민주당 의원들은 “창피한 줄 알아라”, “증인석에 가서 앉아라”고 소리쳤고, 김경협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계속 거친 논쟁을 이어갔다.

수습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원으로 참담하다. 의사진행 발언 중심이 아니고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한다”며 “간사들은 뭐 하러 뽑았나. 처음부터 협의해서 의결하든지 절차를 거쳤어야지 국민들 앞에서 삿대질하면 되는가”라며 정회를 요청했고, 정성호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