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5일(현지시간) 이달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RFA)방송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특정 제재 품목(sectoral goods banned under UNSCR)등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과에 따라 해제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RFA에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제18조 북한과의 '합작금지' 조항에 따라 비상업적이고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갈라져서 '제재의 허점'이 되려 한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덜 엄격한 잣대로 해석하면 착공식 등을 공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현지 공동조사 단계부터 사업의 시작으로 해석한다"면서 "대북 제재위 승인 없이 공동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15일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고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등 7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이날 하루 동안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대표 접촉 2회를 진행했다.

남북은 양측 정상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다지는 작업을 가졌다. 

먼저 남북 경협의 시작을 알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로 합의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 내 착공식’이라고 합의했던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해선 철도는 현재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까지 총 104.6㎞를 잇는 사업부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진역은 금강산까지 25㎞ 정도 떨어져있다.

경의선(서해선) 철도는 서울 용산과 신의주를 잇는 518.5㎞ 구간으로, 1906년 개통됐다가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됐다. 2004년 재개통된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1년간 운행한 바 있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를 위해 남북은 아직 현지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북측 철도구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경의선 10월 하순, 동해선은 11월 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동해선 고속도로는 고성~원산 간 구간이며, 경의선 고속도로는 문산~개성 간 구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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