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반지하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 3800가구 넘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6:53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과 같은 주거취약계층 3800여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하 및 반지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이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반지하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가 3820가구로 집계됐다.

[표=김상훈 의원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 및 반지하 매입건수는 이달 기준 4202건이다. 이 중 3820건 주택에서 계약이 성사돼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하나 반지하층은 곰팡이나 결로가 생기기 쉽고 수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돼 입주를 기피하는 거주지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임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 질마저 나쁜 곳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대료를 비롯한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주거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지하나 반지하는 거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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