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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설계 변경으로 5년간 8225억원 손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5:22

100억 이상 495개 공사 공사비 16.8조→17.6조로 늘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난 5년간 8225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 건당 3.1번 설계변경을 한 셈이다.

495개 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초 16조8469억원이었다. 이 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17조 6694억원으로 8225억원이 증가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자체 비용 6521억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1704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연도별 계약변경 현황(단위 억원) [자료=이용호 의원실]

요인별로 보면 '현장 여건 변화'가 4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계획 및 기준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은 12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이 있다.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며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LH 직원들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2명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LH 사장은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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