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대한 미국 자금 지원 2022년 만기
자금 조달 난항 타개, 트럼프 설득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재원 마련에 나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과 무역전쟁 및 다자주의에 반대하는 백악관의 회의적인 태도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각) 심층분석 보도했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양심의 호소 재단'의 행사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서로의 노고의 치하하고, 칭찬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부흥과 안정을 도모하는 라가르드 총재의 리더십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FT는 미국과 IMF가 두 사람이 보여준 친밀감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IMF가 미국의 지지 하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구제금융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빚더미에 앉은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IMF에 역사상 최대 액수인 500억달러(57조900억원)를 지원받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이어지자 아르헨티나와 IMF는 지난달 26일 구제금융 금액을 종전의 500억달러에서 15% 확대한 571억달러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 같은 추가 지원의 배경에는 워싱턴의 허가가 있었다.
하지만 FT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다자주의'에 날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앞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IMF에 출자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재원 마련에 나선 라가르드 총재 앞에 놓인 험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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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U(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한 나머지 IMF 출자국은 현재 출자 증대가 아닌 미국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가르드 총재의 IMF 자금 조달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물론 IMF가 지금 당장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IMF는 현재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으로 1조달러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은 각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산정된 쿼터(출자할당액)에서 나온다. 나머지 자금은 IMF가 개별 회원국과 맺은 양자 협약 혹은 다수의 회원국과 맺은 협약을 통해 조달되는 데 문제는 협약이 오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만료된다는 데 있다.
IMF의 재원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자금 재원 시도가 좌절될 수 있을 뿐더러 IMF에 대한 부채 상환도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IMF는 현재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IMF 출자금의 비중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같은 시도가 의회에서 무산된 적 있다.
물론 일부 낙관론자들은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세계은행(WB)에 130억달러 규모의 자본금 증액을 결정했던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IMF의 우크라이나와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지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낙관론을 펼친다. 실제로 며칠 전 미 재무부 대변인은 FT에 보낸 성명을 통해 비록 미국의 IMF에 현재 지원하는 자금이 "적정 수준 이상"이지만, IMF가 보유한 자금이 추후 만기가 되는 만큼 새로운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다자주의를 미국의 자주권 상실로 보고 반대하는 매파들과 의회의 몇몇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의 출자금 확대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IMF 이사진의 미국 측 임시 대표로 임명된 아담 레릭도 과거 IMF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의 발언을 내놓은 인물이다.
비록 출자국 중에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IMF 내에서 영향력과 입지를 늘려가고 있는 중국이 있지만, IMF에서는 여전히 최대 출자국인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여기에 중국의 실크로드 인프라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을 두고, 중국이 콩고와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과 맺은 계약에서 투명성 문제가 있다며 미국과 G7 국가들이 압박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IMF의 열성적인 후원자였던 EU 국가들이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IMF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안정화기구(ESM)까지 설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ESM과 IMF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T는 결국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닥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IMF에 대한 미국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saewkim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