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9에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우려하고 부동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0일 지난 9월20일에 열렸던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대부분의 회의 시간을 국내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데 할애했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 발언 횟수를 늘리고 있는 '금융불균형'이란 단어는 이번 의사록에 첨부된 '별첨'에 딱 한번 등장했다. 

우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주택가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 시 유량(flow) 측면의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소유율 등 저량(stock) 측면위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분양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경우 공실 주택 상당부분 레버리지(leverage)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재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재건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주택수급 상황 파악 시 재건축의 경우 멸실주택이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공급도 늘어난다"며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관련 자료를 보강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을 보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움직임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분석 시 이들 매매 가격 동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현재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으로 구분해 산출하는 매매가격지수가 없다"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금통위가 주택시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한 위원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과 관련해 일각에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비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자설명회를 통해 금통위가 다양한 금융안정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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